되짚어보는 수산학 (fisheries issues in Korea)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어업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되지 않은 주장에 가까운 가설을 근거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옭아매고 있어 범죄자, 파렴치범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이들을 기존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에 따르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으로 잡히지 않는 어류 대신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어민들의 ‘남획’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으로 규제하고 금어기, 금지 체장, 조업구역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제한해야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조에서 대한민국 수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로 어민들은 늘 지키기 어려운 법 규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법을 일삼는 파렴치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그 많던